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놓치면 과태료? 핵심 요약 및 처리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지연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025년 10월 기준,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일'의 의미와 신고 기한의 중요성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산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1인당 3만원 과태료 부과.
• 직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지연 또는 불가능.
• 이중 보험료 납부: 퇴사 직원에게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퇴사일 확정 및 '상실일' 계산 (퇴사일 + 1일).
2. 보험별 신고 기한 확인 (건강보험: 14일, 국민/고용/산재: 다음 달 15일).
3. 필수 정보 준비 (성명, 주민번호, 상실 사유 코드 등).

퇴사 사유 코드(상실부호)의 정확한 선택

상실부호는 퇴사 원인을 구분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 관련됩니다. 국민연금은 '03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은 '01 퇴직'이 일반적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코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개인 사정, 근로 조건 변동 등.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등 (실업급여 요건 충족에 필수).
• 기타 사유: 사망, 국적 상실 등.

잘못된 코드 선택은 과태료 또는 직원의 실업급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 규정에 따라 허위 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건강보험 EDI'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EDI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활용

사업장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간편 가입 후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EDI의 '자격상실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건강보험 EDI 기준)

1. 로그인 후 '자격상실 신고서' 선택.
2. 신고자 정보 입력 (성명, 주민번호, 상실일, 상실 사유 코드 등).
3. 연간 보수총액 입력.
4. 이직확인서 등록 (필요시, 2분 소요).
5. 신고서 전송.

2024년 시스템 변경 사항은 없으나, 최신 안내를 참고하세요.

퇴사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 준수, 정확한 코드 선택, 간편한 온라인 신고로 과태료와 불이익을 예방하십시오.